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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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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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론)지방선거인데 왜 늘 중앙정치만 보일까
자치정당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9대... 지난 2024년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경일시론]제10회 지선부터 지역정당 허용할 때 됐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n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636437_436907_3932.jpg&w=3840&q=75)
[경일시론]제10회 지선부터 지역정당 허용할 때 됐다
정당의 설립 이 가능하 다. 일본 역시 일정 조건을 갖추어 단체로 등록하면 정당이 아니더라도 선거 참여가... 정당법 을 개정, 중앙당, 지역당 의 2층 구조의 정당을 만들어 국가정책과 외교, 국방 등의 거시적 사안을 다루는...
![[한강로에서] '지방'을 잊은 지방선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365663_372527_521_v150.jpg&w=3840&q=75)
[한강로에서] '지방'을 잊은 지방선거
그러면서 서울에 중앙당을 두어야만 정당 등록이 가능 한 현행 정당법 을 고쳐 ' 지역당 '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의 말대로 박정희 정권 때 제정된 우리 정당법 은 고집스럽게 지역 정당의 존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정당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당원의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자치당'을 설치하고,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의 정당 가입 및 활동을 제약하거나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고용주가 고용인의 정당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대선 자금 전달사건 이후 폐지된 지구당을 대신해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지역당을 구성해 지역정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후 당원협의회의 법적근거 미약과 부작용 발생으로, 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후 편법 운영과 지역주민 의견 청취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 중심으로 정당을 구성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