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정시설 자살 사고 10년 새 2배…서영석, 정신질환 수용자 전문의 진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정신질환 수용자 전문의 진료 의무화법 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는 6,571명으로 10년 전(2016년 3,296명)...
환각·자해 위험 수용자 , 정신과 진료 의무화 추진⋯전국 전문의 4명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 집행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신질환 수용자 6571명⋯10년 전의 두 배 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자녀의 보호를 위해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 동의 없이도 지자체에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용자 자녀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의 자녀 보호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용자 자녀의 지원 및 인권 보호 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접견 지원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자녀의 인권 보호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접견 시 접촉차단시설 미설치, 임산부 및 보호자 수용자 처우 개선, 교정시설 양육, 이감지원 규정, 비밀유지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의 자녀 보호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용자 자녀의 지원 및 인권 보호 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접견 지원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자녀의 인권 보호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접견 시 접촉차단시설 미설치, 임산부 및 보호자 수용자 처우 개선, 교정시설 양육, 이감지원 규정, 비밀유지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