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13본회의 심의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11-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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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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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36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 사실 표시의 훼손, 위작, 변작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방지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3인2026-06-18
2217090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기반 계정이나 VPN 등을 악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정상적 이용 행위 방지 및 국가명 및 우회 접속 여부가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곽규택의원 등 10인2026-02-26
2216369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허위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도입하고, 불법 표시ᆞ광고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광고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며, 긴급한 경우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신속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0인2026-0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323본회의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정보에 대한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탐지 및 유통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장겸의원 등 23인2024-08-29
2204932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화와 동의 없는 편집, 합성, 가공한 정보를 불법정보로 포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1인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