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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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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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미래대응기금에 영유아 재정을"… 어린이집·학부모 등 400여명 국회 앞...
이날 행사에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가정 , 민간 등 6개... 미래대응기금에 영유아 교육· 보육 재정을 명확히 포함 하고 모든 영유아 가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차별받지...
![[오늘의 ESG] 애경산업·모나미·풀무원재단·한미그룹·남양유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inancialrevie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4120_64986_2812_v150.jpg&w=3840&q=75)
[오늘의 ESG] 애경산업·모나미·풀무원재단·한미그룹·남양유업
애경산업은 가정 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모나미는 광복절 기념 제품의 판매... 한편, 남양유업은 '전 세대를 위한 건강한 동행'이라는 CSR 슬로건 아래 영유아 ∙가족돌봄청년∙한부모가족...
![[부산 브리핑 모음(7월29일)] 부산 북구, 전국 최초 구민참여인수위원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7%252F28%252F202607281427004770835-2-680513.jp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7월29일)] 부산 북구, 전국 최초 구민참여인수위원회...
캠페인으로, 영유아 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어린이집과 가정 ,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안전 문화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육 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및 사용 용어 통일을 통해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생 심화로 인하여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우려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함 - 어린이집의 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ᆞ시행 의무를 규정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ᆞ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정의 규정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ᆞ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규정하고자 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과정상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권리를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방문보육을 실시하고, 시설보육과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 지급을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장애영유아의 보육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사 배치 및 변경 사항을 보호자에게 공지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