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사로에서 알고리즘까지, 접근권은 어떻게 사회권을 현실로 만드는가
보조기기의 지급 기준, 활동 지원 의 시간, 이동서비스의 배차, 교육 지원 의 지속성, 노동시장의 차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웹 접근성 표준과 각종 인증제도가 있다. 2026년 1월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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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복권기금 지원 으로 전국 5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도박 및 마약 근절 캠페인' 광고를 게재해 예방 활동에 동참한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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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은 아동 빈곤 의 예방 과 빈곤 아동 지원 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군·구에 지역 아동 빈곤예방 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그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빈곤아동의 주거 개선을 위해 법률의 목적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주거 분야를 명시하고,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데이터처장을 추가하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빈곤아동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빈곤가정 아동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의 목적에 주거 문제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을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려는 것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주거 빈곤에 관한 아동정책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빈곤아동에 대한 주거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 - 국가가 아동의 주거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빈곤아동의 주거 개선을 위해 법률의 목적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주거 분야를 명시하고,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데이터처장을 추가하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빈곤아동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실종아동ᆞ장애인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 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며, 정책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를 위해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담 공무원을 두며, 개인위치정보 수집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