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08본회의 심의개정안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8-2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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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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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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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286공포
간호법안(대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24-08-28
2201186상임위 심의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선미의원 등 12인2024-06-28
2126623상임위 심의
간호사법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의동의원 등 16인2024-03-2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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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880상임위 심의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독 광부·간호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리고, 이들의 대한민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생활·주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3인2024-09-10
2216631상임위 심의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법률의 지원 대상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고, 국적이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임.
박홍배의원 등 15인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