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주당 추천 EBS이사, 국정기획위원 결격사유 논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는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숫자에 쫓긴 입법①]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사실은 '복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5%252F12%252F24%252F202553176675384800.jpg&w=3840&q=75)
[숫자에 쫓긴 입법①]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사실은 '복붙'?
법안 발의 건수 1위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면, 공영 방송 관련 기관 소속 임원의 결격사유 를 강화하는 내용을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 방송 문화진흥회법' 방송 법' 등 3개 법안으로 나눠서...
한준호 의원 , 방송 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 방송 3 법 대표발...
이번에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 방송 3법'은 현재 방송 사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하는 「 방송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 와 방송 문화진흥회 임원 이 방송 과 언론 분야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면서,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수준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이사 및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목적과 유사한 기구의 위원까지 포함시켜 공정성, 공적 책임 등을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방송문화진흥회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한 정무직공무원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외 고문, 자문 등의 역할을 한 사람과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을 추가하여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