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영 방송 이사 선임의 치명적 구멍...당적 3년 금지, 검증은 불가능
대표적인 것이 방송 법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8조( 임원의 결격사유 ) 등 관련 공영 방송 ... 주소, 연락처, 세부 활동 내역이나 당비 계좌 등 프라이버시가 담긴 상세 정보는 법 원칙대로 즉시 파기하되...
민주당 추천 EBS이사, 국정기획위원 결격사유 논란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일 오후 KBS· 방송문화진흥회 (MBC 대주주)·EBS 등 공영 방송 이사를 임명·제청한다.... 한국교육 방송 공사법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는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숫자에 쫓긴 입법①]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사실은 '복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5%252F12%252F24%252F202553176675384800.jpg&w=3840&q=75)
[숫자에 쫓긴 입법①]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사실은 '복붙'?
법안 발의 건수 1위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면, 공영 방송 관련 기관 소속 임원의 결격사유 를 강화하는 내용을 '한국교육 방송 공사법' ' 방송문화진흥회법 ' 방송 법' 등 3개 법안으로 나눠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절차 개선과 문화방송 사장 선임에 시청자 대표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절차 개선과 문화방송 사장 선임에 시청자 대표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 방식을 개선하고, 임원 등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하여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을 추가하여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외 고문, 자문 등의 역할을 한 사람과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을 추가하여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