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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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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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방송법 ·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 등 이른바 ' 방송 3법... 방송 문화진흥회 이사 후보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결격사유 ...
방송법 개정 1년, 민주당의 '공영 방송 새 역사'는 어디에
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방송 문화진흥회법과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이 차례로 국회... 기자협회보는 "공영 방송 이사 결격사유 검증을 무력화하는 '14일 자동임명' 조항에 안전장치를 신설하고, 노사...
방송법 개정 1년, 공영 방송 새 역사는 어디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방송 문화진흥회법과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이 차례로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결격사유 가 있는 인사들을 공영 방송 이사 로 추천했다가 뒤늦게 철회·교체하며 논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사의 당연 퇴직 규정을 마련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방송법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당선인 신분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음 - 이에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이사 및 사장 등 집행기관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목적과 유사한 기구의 위원까지 포함시켜 공정성, 공적 책임 등을 확립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에 대해서 규정함 - 방송이나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을 추가하여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방송문화진흥회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한 정무직공무원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