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인 설립동의자 수 및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농가수 감소와 농촌고령화로 인하여 2020년 9월 말로 설립인가 기준인 설립동의자 수 1천명에 미달하는 조합은 총 86개소로 전체 1,118개 조합의 약 7.7%에 달함 - 이들 기준미달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제1항제5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 - 이에 지역축협을 포함한 지역조합의 설립동의자 수를 현행 1천 명에서 5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시행령의 설립인가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은 1천명 이상이되,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은 제외한다)이거나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서지역 중 농가호수 700호 미만인 지역은 3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조합원 수의 예외 지역으로 특별시, 광역시, 도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수도권의 도시 등과 같이 농가호수가 적은 지역들은 조합원 수 부족으로 조합의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음 - 이에 지역별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농축협 등의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 후보자들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한 선거운동 및 흑색선전으로 인한 공정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화ᆞ컴퓨터통신은 누구나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인 점, 동 법에 흑색선전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매체를 이용한 지지 호소까지 금지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있어 해당 내용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ᆞ지역축협 등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 기준을 자산 총액 3백억원 이상으로 명시하고, 감사 주기를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중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준을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것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