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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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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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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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부터 국립대병원 복지부로 이관…정작 병원 직원들 "시설·인력 투자...
의료격차 해소 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을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정부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요구했다. 국립대병원연대체는...
"보건복지부 이관은 시작, 국립대병원을 국가 핵심 공공병원으로!"
의료격차 해소 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을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정부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속히 제정 ▲서울대학교병원과...
공공 의료 대전환의 시작 '국립의전원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 · 필수 ·공공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단순한 교육기관 설립을 넘어, 국가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공공의료 역량을 확충하여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ᆞ응급ᆞ소아ᆞ분만 등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원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필수의료 영역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