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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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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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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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설특집] 강위원 전남 부지사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말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6021310194942035_1770945590.jpg&w=3840&q=75)
[설특집] 강위원 전남 부지사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말하다
특별법안 에는 시·도가 핵심 특례로 분류한 31건 중 19건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됐다. 세부적으로 ▲전력 산업 기반기금 지원 근거를 담은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태양광· 풍력 발전 사업 허가권 20㎿까지 확대하는 ' 전기사업 ...
(긴급점검) 韓 해상풍력 의 위기(상) ' 특별 ' 빠진 해상풍력 법, 불확실성...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 발전 사업 자의 사업 축소와 철수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대를 모았던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해상풍력 법)'마저도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6 신년기획) 3개 키워드로 본 2026 풍력 산업 ' 사업 속도와 방향, 동시...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해상풍력 특별법 )의 본격 적용 ▲부유식 해상풍력 의 성공 등이다. 올해 이... 또한 발전 사업 자가 입지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선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된 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에 전기의 지역 생산ᆞ소비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의 지역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내용을 제안함.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철회하고 신규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려는 것임 -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철회 또는 신규 허가를 중단하고, 관련 노동자, 지역주민 및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석탄발전사업과 정의로운 전환 등을 정의하고,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철회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발전사업자의 석탄발전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철회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 허가의 철회로 손실을 입은 발전사업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 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각종 협의 및 인ᆞ허가 등 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여 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함 - 풍력발전에 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풍력발전위원회를 둠 - 풍력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풍력발전추진단을 둠 - 입지정보망을 활용한 고려지구 지정 및 주민수용성 확보에 기반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의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위원회는 사전환경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한함)의 의견을 들어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심의ᆞ의결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사전환경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역이용영향평가등의 실시 여부를 심의ᆞ의결할 수 있음 - 발전사업자는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았을 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ᆞ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 - 법률의 적용시한 및 경과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공간에서 신ᆞ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적합입지를 발굴하도록 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여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촉진하는 법안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해양공간에서의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적합입지를 발굴하여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미리 반영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해당 계획으로 정한 신ᆞ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만 점용ᆞ사용허가를 하도록 하여 해양공간에서 질서있는 신ᆞ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