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88상임위 심의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6-2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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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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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451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의 2배로, 징벌적 과세로 작용하고 있어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조절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축소하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박수민의원 등 10인2025-08-28
2211976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3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삭제하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은석의원 등 12인2025-08-05
2211617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30% 이내)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
유상범의원 등 13인2025-07-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976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3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삭제하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은석의원 등 12인2025-08-05
2209469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3인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