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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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성장엔진] SK이노, SKIET 흡수합병 전격 결정…배터리 밸류체인 체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wikileaks-kr.org%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91325_205657_3944_v150.jpg&w=3840&q=75)
[K-성장엔진] SK이노, SKIET 흡수합병 전격 결정…배터리 밸류체인 체질...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9년 물적분할 로 내보냈던 배터리 분리막(LiBS) 전문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SK이노베이션 경영진은 "미국 보조금 정책 변화(OBBBA 법안 등)로 북미 시장 수요가 급감한 데다, 중국...
"경영권 프리미엄 왜 회장님만 받나요"…개미 살릴 '진짜 법안 '은 언제
일반 주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아울러 핵심 사업부문을 떼어내 중복 상장하는 ' 물적분할 자회사 신주 모회사 주주 우선 배정' 법안 도 일반...
오너 주가 누르기 끝나나…지주사 재평가 본격화
물적분할 자회사 나 신규 인수 자회사 등을 상장하려면 상장 필요성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보다 엄격하게... 법안은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단순 주가 대신 자산 가치와 수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상장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강화하여, 집중투표제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로 확대하고, 경영진의 경영판단 원칙 보장을 명문화하며, 중복된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 및 근로자의 이익으로 확대하여 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주주가 이사에게 합병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여, 일반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이사에게 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