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사주 10.5%·국민연금 7.12%…HD현대로보틱스 IPO, 결국 주주 설득전
최종적으로 물적분할 자회사 주주동의에 3%룰을 적용하는 체계를 시행했다. 첫 번째 관문은 거래소의 상장... 현행 가이드라인에서는 상법 상 감사위원 선임에 준하는 3%룰이 적용된다. HD현대 최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주주 동의 없이는 안 된다"… 자회사 중복상장 엄격 제한 '자본시장법'...
추진되는 자회사 의 중복상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기존 주주의 권익 보호를 제도화하는 법안 이 여당 주도로... 모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거래소 규정은 ' 물적분할 ...
중복상장 예외 요건 객관화… 자회사 상장 땐 주주 동의 의무화
이에 따라 모든 자회사 상장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상법 상 영업 양도·양수 규정과 맞춘 기준이다. 기존에는 물적분할 에 ‘3%룰’이 적용돼 최대주주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상장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강화하여, 집중투표제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로 확대하고, 경영진의 경영판단 원칙 보장을 명문화하며, 중복된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 및 근로자의 이익으로 확대하여 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주주가 이사에게 합병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여, 일반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이사에게 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