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아 통학버스 사망' 운전기사·보육교사 금고형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에...
하차한 어린이집 원생 차로 친 운전기사·보육기사·원장 항소심서 금고...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에 대한...
통학버스 내린 여아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기사·교사 금고형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 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시설 내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하여 반의사불벌죄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자가 음주 또는 약물 영향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