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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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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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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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경일 전 파주시장, 청탁 금지 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청탁 금지 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김경일 전 파주시장(경기일보 지난 4월 17일 인터넷판)이 휴대전화 구입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송치 된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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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채 칼럼] 부끄러운 국가 청렴도 세계 31위
우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률 을 강화해 부정 부패 엄정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이재수 전 춘천시장 ‘인사 청탁 ’ 재판 속행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27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전 시장 측은 “ 청탁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봐야 이 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탁금지법에 비실명 대리신고제와 구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을 제안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변호사를 통한 익명의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특별보호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자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마련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변호사를 통한 익명의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특별보호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자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도 청탁금지법의 규율 대상으로 하고,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등 신고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종결처리 시 불이첩 이유서 작성 및 의결서에 찬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며,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조항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ᆞ징수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신고를 받은 경우 감독기관 등에 송부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