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81상임위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6-2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24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현행 2주에서 4주로 확대하여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20인2026-08-18
2220447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0인2026-08-05
2218914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연장, 주주총회 결과 공고 강화,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적 방법의 주주 확인절차 개선, 주주제안권 보호, 주주명부 폐쇄 기간 단축, 이사의 보수 결정 방식 구체화 등을 통해 주주총회의 역할과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상훈의원 등 10인2026-05-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982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총 소집 통지 기간을 현행 2주에서 3주로 늘려 주주권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2인2025-02-07
2208844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적대적 M&A로부터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여 경영권 안정화를 추구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1인2025-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