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찾아가는 환경 기술인 맞춤형 컨설팅으로 깨끗한 환경 조성
서귀포시의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4·5종)은 226개소로 대부분 중소기업이거나 개인 영세 사업자가 운영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시설의 운영·관리를 전담하는 환경 기술인을 임명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장 ...
찾아가는 환경 기술인 맞춤형 컨설팅으로 깨끗한 환경 조성
서귀포시의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4·5종)은 226개소로 대부분 중소기업이거나 개인 영세 사업자가 운영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시설의 운영·관리를 전담하는 환경 기술인을 임명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장 ...
청도군, 배출 사업장 4.5종사물인트넷(IOT)측정기 부착 의무화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사업장 으로, 사업자는 보조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데이터를 한국 환경 공단 소규모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방지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자금의 부족 등으로 방지시설을 설치ᆞ교체하지 못하여 폐수의 적정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대하여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한 경우 벌칙적용이 가능하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없어 고의성이 있는 거짓 변경신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자가 면제 조건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임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자에게 면제를 받기 위한 기준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면제를 받기 위한 기준을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 폐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수질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수질오염물질 처리를 적절히 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