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77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6-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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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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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998상임위 심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정부 또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와 해양환경정보 등을 교류하고 상호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미세플라스틱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각종 해양환경 오염위기에 직면함 - 해양오염은 해류의 순환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오염국 연안에만 한정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해양환경 오염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 남북 간 상호협력과 교류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통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상호의원 등 10인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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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 절차와 방법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법안
어기구의원 등 11인2024-07-10
2216057상임위 심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해양경찰청의 임무에 해양폐기물 직접 수거·처리를 추가하고, 해양폐기물 조사·정화 및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진의원 등 11인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