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4 의료 10대뉴스] 의대 증원 따른 의정갈등 여파 곳곳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dipana.com%252Fnews%252Fphoto%252F202412%252F335355_1_530.png&w=3840&q=75)
[2024 의료 10대뉴스] 의대 증원 따른 의정갈등 여파 곳곳 外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대한 간호 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이 공포된 것에 대해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화쟁토론] "의료대란 속 숨통 틔는 간호법 통과...정부 더 유연해질 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bbs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8%252F3167406_525321_3316_v150.jpg&w=3840&q=75)
[화쟁토론] "의료대란 속 숨통 틔는 간호법 통과...정부 더 유연해질 필...
이번에 간호법 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배경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은 2023년에 대통령이 재의 요구했던 법안 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일단은 지역사회라고 하는 표현도 빠졌고. 그 다음에 간호 조무사의...
보건의료노조, 간호법 본회의 통과 '환영'…반대하는 의협에 "이기적·무...
이어 간호법 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는 "정당성도 없고 이율배반적"이라며 "의사인력 부족 때문에 PA 간호 사가 생겨났고,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 때문에 PA 간호 사가 급속 하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PA 간호 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간호법안
간호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간호법안
본 법안은 간호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교육지원,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독 광부·간호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리고, 이들의 대한민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생활·주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법률의 지원 대상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고, 국적이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