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 G3 도약 위한 한국형 거버넌스와 스마트 소버린 전략
특히 올해 1월부터 시행된 ‘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AI 기본법 )’은 대한민국이... 모든 지능 은 결국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토양 위에서 정의된다 기술사로서 수많은 정보화 사업을...
![[기획] AI·데이터 규제 체계 본격 가동· 신뢰 기반 DX 시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economynews.com%252Fdata%252Fphotos%252F20260102%252Fart_17679411910933_980b20.jpg&w=3840&q=75)
[기획] AI·데이터 규제 체계 본격 가동· 신뢰 기반 DX 시작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기본법 )이 이달 22일부로 시행된다. 데이터·AI 등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능 정보사회를 구현하고, 국가경쟁력 확보 및 ...
국방일보·KIDA 선정 2025년 국방·안보 10대 뉴스
협력 및 공급망 회복탄력성 관련 양국의 법·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 과... AI·전력정책· 정보화 ·군수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의 ‘AI 담당 차관보’ 직위를 신설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개정하여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협의회 운영, 공론화, 연구 및 민간 활동 촉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지향함
디지털포용법안
디지털 심화 시대에 디지털 기술의 이용과 활용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기회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여 디지털포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함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의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기획·시행에 관한 전문기술의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인공지능센터를 두도록 함 -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관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활용?제공하려는 자는 그 인공지능이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함 -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인공지능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국정 전반에 대한 도입과 활용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인공지능 활용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신뢰기반 조성 및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윤리원칙 이행, 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여 정부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