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74상임위 심의개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6-1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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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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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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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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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98상임위 심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점 발견 시 2개월 내 시정조치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04
2219952상임위 심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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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의원 등 10인2026-07-14
2215863상임위 심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에 정보시스템의 분산ᆞ다중화, 재해복구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부남의원 등 12인2026-0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672상임위 심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기관을 포함하여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유상범의원 등 11인2024-06-19
2200004상임위 심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공격·위협 발생 시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