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7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6-19
정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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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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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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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40법사위 심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를 명시하고,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사이버안보 정보에 포함시켜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
이성권의원ㆍ박선원의원 등 12인2026-03-17
2213753상임위 심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축소로 인해 축소된 신원조사 대상을 복원하고, 신원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2인2025-10-28
2210384상임위 심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연계가 의심되는' 문구를 삭제하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정보 수집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5-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674상임위 심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법원 전산망 해킹으로 인한 대량 자료 유출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점검ᆞ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국가 정보시스템 안정성 전반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현황조사 및 점검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상범의원 등 12인2024-06-19
2200004상임위 심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공격·위협 발생 시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