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7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6-1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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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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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2084상임위 심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리고자 함
조태용의원 등 20인2020-07-17
2000093임기만료폐기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하는 한편, 법정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이 법 제정 당시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도록 함
이찬열의원 등 12인2016-06-03
2000023임기만료폐기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부모와 어르신들에 대한 효의 의미는 점차 퇴색되어가고 있음 - 부모와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효친의 미덕을 일깨우고 자녀들의 효 의식을 고취하며 소외받는 노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려는 것임
경대수의원 등 11인2016-05-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288상임위 심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과 인물을 왜곡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으로, 허위사실 유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개호의원 등 12인2026-03-06
2202841상임위 심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 등에 다른 나라 국기 게양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금지함.
김예지의원 등 11인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