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68본회의 심의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9-2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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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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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30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영화ᆞ단편영화의 관람객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청소년 입장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0인2026-04-01
2217709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세 및 15세 관람가 영화의 관람 연령 기준을 만나이에서 연나이로 변경하여 현장 혼란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불필요한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인철의원 등 11인2026-03-24
2216613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ᆞ표현을 동일하게 제작한 방송광고영화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되,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하여 영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0인2026-0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288본회의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법 위반 시 영화상영관 경영자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나이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 요구와 불응 시 관람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2인2024-06-11
2204320공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법 위반 시 영화상영관 경영자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나이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 요구와 관람 제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경영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