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이소영의원 등 21인

발의일: 2024-06-19

국회운영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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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1인2024-10-07

2220321상임위 심의

본 법안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사건 관할을 추가하고,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정태호의원 등 11인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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