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66상임위 심의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6-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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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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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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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반려동물 판매 시 구매자가 실물을 확인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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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매장을 통한 동물 거래를 금지하고, 판매 금지 월령 기준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하여 불법 대량번식을 근절하는 법안이 제안됨.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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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길고양이 등의 동물을 포획하여 기존 활동 영역을 벗어난 장소에 유기, 방사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