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희대 탄핵론 재점화…법관 탄핵 역사는? [옛날신문보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5062_307609_173.jpg&w=3840&q=75)
조희대 탄핵론 재점화…법관 탄핵 역사는? [옛날신문보기]
10시 국회법 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의 태도가 "국회사의 오점으로 기록돼 국민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법관은 이후 임기 6년을 모두 채우고...
![[국민청원] "국민동의청원 심사기한 명확화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92226_1020053_4629_v150.jpg&w=3840&q=75)
[국민청원] "국민동의청원 심사기한 명확화해야"
국회법 」상 심사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심사연장을 예외적으로 제한하고, 연장 시에는 사유와 심사경과, 향후 일정 등을 국민에게 공개해 청원이 장기간 계류되거나 임기만료 로...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이 아직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니"...시민사회, 민...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 와 여야 간 이견 등으로 번번이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유공자법이 2024년 5월... 국회법 에서 정한 180일의 심사기간이 지나면서 법안은 2026년 3월 24일 법사위로 자동 회부됐다. 법사위는 같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원인이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심사기간 추가연장에 제한을 두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 및 청원의 자동 상정과 관련한 단서를 삭제하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의안 및 청원은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는 경우 청원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고, 청원의 심사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삭제함 - 국민동의청원에 대하여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의원의 임기 만료를 이유로 폐기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도입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면 청원의 상정 기한을 늦출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청원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에 제한을 두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추가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심사 과정에 선입선출 원칙을 도입하고, 자동 상정 예외규정 삭제 및 소위원회 자동 회부 규정을 신설하여 의안의 공정한 심사와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장에서 의장 허가 없이 개인 음향장비 사용을 금지하여 회의장 질서와 의사진행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