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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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권한 없는 견제자] (상) 수없이 두드린 문…"지금이 문 열 적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328428_667069_284_v150.jpg&w=3840&q=75)
[권한 없는 견제자] (상) 수없이 두드린 문…"지금이 문 열 적기"
채 임기 만료 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법안은 제출되어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이처럼... 남종섭 의장은 "국회가 국회법 을 바탕으로 독립된 역할을 수행하듯 지방의회에도 독립된 조직과 예산을 책임...
여야 합의 안 되면 국회도 멈춘다…원구성, ‘플랜B’가 없다
법정시한을 넘겨도 원구성이 자동 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이유다. 시한만 있고 배분 규칙은 없다... 후반기 상임위원장은 전반기 위원장의 임기만료 일까지 뽑아야 한다. 그러나 국회법 은 시한을 넘긴 뒤 적용할...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공식으로 바꿔야...법사위 힘빼야
현재 국회법 에는 어떤 교섭단체가 상임위원장을 몇 개 맡고 어떤 상임위원장을 차지할지 명시적 규정이...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제19~21대 국회까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목적으로 회부됐지만 의결되지 않아 임기만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원인이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심사기간 추가연장에 제한을 두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 및 청원의 자동 상정과 관련한 단서를 삭제하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의안 및 청원은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는 경우 청원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고, 청원의 심사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삭제함 - 국민동의청원에 대하여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의원의 임기 만료를 이유로 폐기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도입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면 청원의 상정 기한을 늦출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청원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에 제한을 두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추가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심사 과정에 선입선출 원칙을 도입하고, 자동 상정 예외규정 삭제 및 소위원회 자동 회부 규정을 신설하여 의안의 공정한 심사와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장에서 의장 허가 없이 개인 음향장비 사용을 금지하여 회의장 질서와 의사진행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