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적 장애인 성폭력 벌어진 ‘지옥’…노동부 인증 ‘표준사업장’이었...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총 12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이 사업장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근로자 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을 지급하는 것도 인증 요건이다....
인천 남동구 장애인 표준사업장서 성폭력 이어 노동법 위반 12건
/자료제공=김예지 의원실 최저임금 인상분 미적용과 임금 ·퇴직금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관련된 위반도 확인됐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이곳에서 발생한 장애인 근로자 성폭력 사건...
장애인 성폭력 발생 표준사업장, 2년간 법 위반만 12건·과태료 5900만원
1건 ▲ 최저임금법 1건 등 총 12건으로, 59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됐다. 특히 대표이사는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단 한 차례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근로자 의 안전과 인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빈곤 고착화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삭제하고, 최저임금 한도 내에서 국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수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감액적용을 삭제하여,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 맞게 최저임금제도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