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반도체 분야는 세계 시장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점유율 3%로 정도로 미약함 - 진정한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임 - 시스템반도체 육성은 필연적 과제임 - 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반도체설계재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며,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하도록 함 - 메모리반도체에 편중된 국내 반도체 산업 불균형을 극복하는 한편 성장성 높은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 정부는 반도체설계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반도체설계재산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반도체설계재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반도체설계재산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를 지정하고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신설하고, 국가반도체산업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하는 법안이 발의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등 소재ᆞ부품ᆞ장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업계를 지원하는 협회를 설립하고 정부의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