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0658상임위 심의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6-1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세사기 예방 외면한 국회…공급확대·규제완화는 적극
idomin.com2026-06-21긍정

전세사기 예방 외면한 국회…공급확대·규제완화는 적극

전반기 국회에서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등 주거복지 관련 법안은 40건 발의됐지만 처리된 법안은 3건에 그쳤다. 또 전세사기 특별법은 3건 처리됐는데, 이는 2023년 5월 법...

[아유경제_부동산] 김기표 의원 " 장기공공임대주택 도 노후계획도시정비...
areyou.co.kr2026-06-15중립

[아유경제_부동산] 김기표 의원 " 장기공공임대주택 도 노후계획도시정비...

이에 김 의원은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 장기공공임대주택 과 분양 주택 이...

공공임대 확대 외치지만… 입주자 ‘ 삶의 질 ’ 법안은 6건
viva100.com2026-05-20긍정

공공임대 확대 외치지만… 입주자 ‘ 삶의 질 ’ 법안은 6건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개정안은 총 6건 발의돼 있다. 시설 노후화 개선, 이주·주거 안정 보완, 분양전환 허용, 복지 프로그램 제도화, 관리비 지원, 복리시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434상임위 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관리비 및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4인2023-07-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041상임위 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 시행 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자가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접지역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수민의원 등 14인2025-12-09
2200252상임위 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복리시설을 입주자 수요에 맞게 설치, 정비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주기적으로 입주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임.

진성준의원 등 10인2024-06-1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