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우체국보험 분쟁조정 24건, 2년간 전부 기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nu.mtn.co.kr%252Fupload%252Farticle%252F2026%252F08%252F19%252F2026081911335711925_00_676.jpg&w=3840&q=75)
[단독] 우체국보험 분쟁조정 24건, 2년간 전부 기각
코로나19 확산기에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놓고 감염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하는 사건 등이... 우체국예금·보험이 금융소비자보호 법이 아닌 별도 법률 의 적용을 받고 과기정통부가 관장한다는 점을 들어...
![[Who Is ?]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08184255_54611.jpg&w=3840&q=75)
[Who Is ?]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다만 2019년말 코로나19 가 닥치며 목표달성은 이루지 못했다. △준지 이탈리아 패션쇼 직접 챙기며 명품만들기...
키움증권, 고척돔서 파트너데이 행사 13일 개최 外
글로벌 금융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요 위기 국면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보고서는... 한다"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 와 자본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전 임직원이 함께 공정거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겸영을 금지하고,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고, 판매수수료 고지를 의무화하며,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도 기준금리를 연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여 개인채무자들의 이자비용 부담이 높아짐 - 한국은행 총재의 연내 기준금리 추가인상 시사로 인하여 개인채무자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 주택담보대출의 월별 원리금 상환액 중 원금 상환을 일정기간(1∼2년) 유예하고 이자만 상환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시정·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코로나19로 인해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에 대한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나 제도화 되어 있지 않아 지원 범위도 크지 않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재난으로 영업의 제한 또는 영업장의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경제 여건의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대출원금의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의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시기 대출금 상환 조건 완화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재난으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상황에서 대출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장기분할상환 및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를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