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55본회의 심의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9-26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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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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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19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1년 이후의 감축량을 포함하는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총배출량 관점의 탄소예산 제도를 도입하며,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4-24
2213122본회의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ᆞ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ᆞ지방 기후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하도록 위상을 격상하는 법안
염태영의원 등 10인2025-09-18
2204331공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일관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연계·통합하여 제공하는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전략,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자료제출요청 및 공청회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환경노동위원장2024-09-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331공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일관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연계·통합하여 제공하는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전략,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자료제출요청 및 공청회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환경노동위원장2024-09-25
2214952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반기마다 1회 이상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이행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성과 점검 시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염태영의원 등 11인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