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5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2명
발의일: 2024-06-1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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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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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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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968상임위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비용을 의무적으로 50% 이상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진욱의원 등 11인2024-08-20
2202097상임위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가 기반시설 설치ᆞ운영 비용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7-22
2201232상임위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전략기술 유출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임.
이상식의원 등 18인2024-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968상임위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비용을 의무적으로 50% 이상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진욱의원 등 11인2024-08-20
2201232상임위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전략기술 유출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임.
이상식의원 등 18인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