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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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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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대만필] 법원이 스토킹범죄 를 판단하는 기준이 적정한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63738967_2518048_859.jpg&w=3840&q=75)
[시대만필] 법원이 스토킹범죄 를 판단하는 기준이 적정한가?
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좁게... 선수 등 유명인에게 발생하는 특이한 상황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누구나 스토킹 의 피해자가 될 수...
스마트워치 받은 지 26일… 경찰 보호대상 40대 여성 피살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법원 역시 스토킹범죄의 수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장동혁에 "집 6채 언제 처분" 물은 유튜버…첫 공판서 "취재 활동"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이날 오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방식으로 스토킹 범죄 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장 대표에게 접근해 집을 팔라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청구, 상담소 및 의료기관 위탁, 스토킹 재범방지 교육 이수 명령 등을 신설하고, 접근금지 거리를 300미터로 상향하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의 잠정조치 유형에 상담소 및 의료기관에의 상담 위탁 및 치료 위탁을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잠정조치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형량을 상향하며,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 청구권 부여, 잠정조치 효력 상실 시 피해자 통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