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50상임위 심의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6-19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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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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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778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범위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시키고,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대한 직접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공직 청렴성을 강화하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2인2025-12-31
2213577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내용에 맞춰 신고자 색출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을 발의함.
전현희의원 등 11인2025-10-14
2200525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를 처벌하는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배우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고민정의원 등 10인2024-06-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240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을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로 확대하여 공직자들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최민희의원 등 44인2024-07-01
2200277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ᆞ약속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공직자등에 준하여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병도의원 등 15인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