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원지법, 노래연습장 서 주류판매하고 여성 접객원 알선 업주 징역 6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노래연습장업자 는 청소년 출입시간, 주류 판매·제공 금지...
노래 방서 “술 팔아라” 갑질하면 과태료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업주에게 청소년 출입 제한, 주류 판매·제공 금지 등 법령상...
신분증 확인 없이 술 판매한 70대 노래 방 업주 벌금형
신분증 확인없이 학생들에게 술을 판매한 노래 방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 심현근)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청소년 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1)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가 이용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주류 반입을 묵인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선량한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업자에게 법령상 준수사항 위반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업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