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48상임위 심의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6-1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ediatoday.co.kr2026-08-20비판
이진숙, 본회의 5·18 보상법 2건 모두 투표 안 해… "뭐하는 짓이냐"
조정식 국회의장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 제8항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을 표결한 결과 재적 299인 중 재석 227인 찬성 220인, 반대 0, 기권 7인으로...
mediaus.co.kr2025-03-10비판
보훈부, 5·18 단체 '윤석열 구속 취소' 비판 입틀막
보훈부는 ' 5 . 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3조(정치활동 등의 금지)와 3 단체 정관 등을... 오마이뉴스는 8일 기사 518 단체 '압박 공문'>에서 "늦은 밤까지...
ikbc.co.kr2024-10-15중립
전진숙, 5·18 민주유공자 에 성폭력 피해자 포함 관련법 발의
내용의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관련자들을 정당하게 예우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의원님은열일중 # 518 # 유공자 #성폭력 #전진숙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642상임위 심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19
220063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