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46상임위 심의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6-19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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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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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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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93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6-07-10
221981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2인2026-07-08
221963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6-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745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과 사회구조 변화로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비용 부담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아 지자체와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과 설치ᆞ운영 경비를 지원하여 출산 예정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3-10
2216420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예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비용을 보조하여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독려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고민정의원 등 12인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