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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645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6-1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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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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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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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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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714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내란죄 및 반란죄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제외하여 국헌문란 행위를 단죄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1인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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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중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 대통령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고동진의원 등 12인2025-08-19
2212225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우재준의원 등 13인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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