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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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형 오피스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팔고 아파트 사면 한번 더 감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7일부터 9월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 이다.
이재관 의원, 농어업 세제 특례 4년 연장 법안 발의
이재관 국회의원(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 분야 세제 특례 를 4년 연장하고... 이 의원은 지난 21일 '조세 특례제한법 '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업 면세유 등 세제 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및 농촌 인구 유입을 위...
및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 2건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재관 의원은 "농어업용...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용 면세유와 부가가치세 감면, 농어업인 융자·예금 관련 증서의 인지세 면제 특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특례 중 일몰이 설정된 4가지 특례의 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영농환경 개선을 지원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재정 및 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 반도체 소재ᆞ부품ᆞ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지정리사업을 통한 농경지 이용 효율 증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지 교환ᆞ분합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민의 소득 제고를 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