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42상임위 심의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6-1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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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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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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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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