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미국서 낳으면 병역 면제? 복수 국적 20만명 시대, 헷갈리는 국적법 따져...
2011년 개정 국적법 시행으로 우리나라가 '제한적 복수 국적 '을 허용한 지 15년이 지났다. 복수 국적 자는 빠르게... 국적 을 취득 하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은 자동 상실된다. 다만 국제결혼 이나 해외 입양 등 법에서 정한...
강명구 의원, 다문화가정 자녀 국적 상실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구미을)은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부모의 외국 국적 을 취득 하는 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 을 잃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강명구 의원, 다문화가정 자녀 '억울한 국적 상실' 막는 국적법 개정안...
10일 ' 국적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제 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부모의 외국 국적 을... 대한민국 국적 이 상실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 국적법 은 우리 국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 을 취득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의 간이귀화 요건 중 혼인요건은 7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주소요건은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임.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의 간이귀화 요건과 관련하여 혼인 요건은 강화하되 주소 요건을 완화하여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귀화 요건 중의 하나로써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미성년자인 외국인 여성이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한 경우에도 성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음 -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한 경우에는 성년으로 보아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내국인과 외국인의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할 것임 - 외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한 경우에는 귀화가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함 - 간이귀화 요건 중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의 경우에 가정폭력범죄로 피해를 입는 등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선량한 외국인의 인권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의 간이귀화 요건 중 혼인요건은 7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주소요건은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혼 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규정을 개정하여, 혼인기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수급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