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40상임위 심의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6-19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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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427상임위 심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등10인2022-07-13
2020934임기만료폐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 중 1명을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이 없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형제자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태옥의원 등 11인2019-06-1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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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의 양로지원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 유족(자녀 제외)까지 확대하는 법안
정부2025-12-31
2201930상임위 심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등에 대한 수업료 면제 시, 국가가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던 것을 면제금액 전부를 보조하도록 하여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