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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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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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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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에게 듣는다
강화 하는 '건설안전 특별법 ' 제정안, 주요 공정에 대한 영상기록을 의무화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등 현장 안전 강화 를 위한 법안 들이 제출돼 있다.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건설안전 확보에...
[1차 재생E 기본 계획 공개] '전기국가' 청사진 제시…계통· 산업 ·지역경...
이에 따라 이번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 계획 은 ▲보급 확대 ▲비용 저감 ▲ 산업경쟁력 강화 ▲국민 체감... 관련 특별법 의 세부 시행령 등 후속 절차에 따라 실행력이 달라질 것"이라며 "현재 입법을 완료한 법안 은...
![[사설] 다음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방… 경쟁력 강화 에 초점 맞춰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5%252F15%252Fnews-p.v1.20260515.d7e2aa90e8b44187a70fdf95b9b9457b_R.jpg&w=3840&q=75)
[사설] 다음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방… 경쟁력 강화 에 초점 맞춰야
2024년에 처음 발의된 반도체 특별법안 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에 예외를 적용한 것도 반도체 전문 인력을... 반도체 경쟁력 강화 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전력 문제도 지표상의 공급 총량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은 전 국토 면적의 10% 정도에 불과함에도 전국 인구, 고용인구와 GDP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어 국토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 - 수도권의 효과적인 정비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낙후된 접경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해 왔으나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접경지역이 개방된 공간, 상호 협력의 공간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통일 이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지역산업 육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법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 접경지역 범위를 확대하여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 등 사업계획수립 시 민주적 절차성을 강화함 - 남북 간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화합과 협력의 여건을 조성하고 거점지역 설치를 통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의 이용과 보존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와 접경지역 사업추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선택적 규제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 부지와 노후 공업지역 중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 등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정비를 위한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마련함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대체지정이 원활하도록 공업지역을 지정할 경우에 일정기간 중복지정을 허용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시 일정기간 중복지정 허용함 -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등 소재ᆞ부품ᆞ장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업계를 지원하는 협회를 설립하고 정부의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신설하고, 국가반도체산업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하는 법안이 발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