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3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49명
발의일: 2024-06-1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4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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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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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04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와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 답변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02-11
220554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출석요구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명시하여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형수의원 등 10인2024-11-14
2205123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 요구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함.
위성곤의원 등 13인2024-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75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증인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되도록 개정하여 소수당의 실질적 견제 기능을 보장하려는 것임.
나경원의원 등 14인2025-10-28
2207518상임위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시 의장이나 위원장의 동의 없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안면을 가릴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해식의원 등 11인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