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32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6-1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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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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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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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866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임관자를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로 구분되도록 군인사법 6조와 7조를 개정하여 우수인재 확보와 국고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부승찬의원 등 10인2024-10-23
2202866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의료기관의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규정하고,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황명선의원 등 15인2024-08-14
2202511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를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초급 장교들의 복무 동기를 강화하고 초급 장교 모집 및 정예장교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08-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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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의료기관의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규정하고,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황명선의원 등 15인2024-08-14
2214919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내용의 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