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425조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조정에…은행 마진 직격탄
반영토록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앞서 지난해 말 은행이 대출금 리에 보험료, 법정출연금, 교육세율... 코로나19 시기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빠르게 증가했고, 이후에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기조 속에서 높은...
![[은행의 역사⑤] '창립 64주년' 기업은행, 중기금융 노하우로 中企 활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dail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6%252F252606_244175_180_v150.jpg&w=3840&q=75)
[은행의 역사⑤] '창립 64주년' 기업은행, 중기금융 노하우로 中企 활기...
기업은행은 1998년 당시 중소기업 대출 금 리가 20%대임에도 그 해 10월 중소기업 대출 금 리가 11.5~12.5%로... 2019년 코로나19 확대되는 시기 IBK기업은행은 선제적인 중소기업 컨설팅을 기획해 2020년 6월부터 코로나19 피해를...
대선 후보 3인3색…금융 관련 공약은?
코로나19 시기 받은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과 탕감 등을 지원하는 한편, 대환대출을 활성화하고... 특히 폐업에 직면한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폐업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며, 폐업할 경우 대출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으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상향 규정하여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안의 주요 내용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가산하지 못하게 하여,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및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시기 대출금 상환 조건 완화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재난으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상황에서 대출원금 상환유예 등의 보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공요금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과세정보 확보,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근거 마련 등의 지원을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