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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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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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육아뉴스] 육아휴직 후 유연근무 병행하면 고용 유지율 높아… 진보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542_119101_4155.png&w=3840&q=75)
[육아뉴스] 육아휴직 후 유연근무 병행하면 고용 유지율 높아… 진보당...
'육아뉴스'는 영유아 양육 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 보육 ·돌봄 서비스, 부모교육, 건강·발달 정보, 육아 트렌드... 모집 대상은 성북구에 거주하거나 관내에 생활권을 둔 미취학 손자녀 가 있는 조부모 및 예비 조부모 ...
송파구, 손주 양육 법 알려준다
2세 미만 영아를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 전문가들이 엄선한 월령별 맞춤... 아카데미’는 영유아 손자녀를 둔 조부모 를 대상으로 올바른 양육 법을 알려준다. 지난해 1·2기를 성공적으로...
송파구, 초보 부모엔 카톡 육아정보…손주 돌봄엔 아카데미 [지금 우리...
서울 송파구가 영유아 부모부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까지 양육 자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양육 지원에... 2세 미만 영아를 키우는 부모는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 전문가들이 엄선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간식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급·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고, 표준보육비용 결정 후 지체 없이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보육진흥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업무 등을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로 규정하여 보육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돌봄이 필요한 부모, 형제, 조부모 등이 있는 영유아 가구를 포함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