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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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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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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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군대에서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 유족에 국가배상 '5천만원'
하지만 지난해 1월 개정 국가배상법 이 시행되면서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과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유족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국방부 특별 배상 심의회는 유족의...
![[단독] 국방부, ‘가혹행위 사망’ 윤 일병 유족에 5천만원 배상 결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723%252F568%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706%252F20260706502338.webp&w=3840&q=75)
[단독] 국방부, ‘가혹행위 사망’ 윤 일병 유족에 5천만원 배상 결정
윤 일병 유족에 대한 배상 심리가 진행된 것은 “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2조3항)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지난해 1월7일부터...
육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25년 만에 국가배상 인정
지난해 1월 신설된 국가배상법 2조 3항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01년 1월 육군에 입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국가배상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며, 신속한 심의·결정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여 참정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무원이 위헌ᆞ위법한 직무행위로 탄핵심판을 받고 국가가 국민에게 배상을 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필요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 위탁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수탁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권익 보호와 책임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등이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유족과 가족 등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